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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비누분과 관련내용
천연비누공예분과 이하 문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관리팀에서 공지한 내용 제목 : 화장품만들기(DIY)키트 불법유통 경고 및 단속강화 담당부서 의약품관리팀 등록인 2007.09.12 과 장 윤영식 전화번호 : 3156-8060 / 사무관 김성진 전화번호 : 3158-8069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화장품만들기 키트"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며 "화장품만들기 키트" 불법유통을 경고 하고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품질이 확인 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선 연말까지 법규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이 후 위법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밝히면서 불법 화장품 만들기 키트 감시에 소비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화장품만들기 키트" 설명 - 화장품법 제3조 제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 있음. - 이에 화장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사용목적, 효능효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화장품만들기 키트"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 사단법인 한국공예사랑협회 9기 시험(08.05.24)까지만 천연비누 DIY와 천연화장품DIY 자격증이 발급되며 이후로는 천연화장품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단, 천연비누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천연화장품수업 (수강료 10만원, 재료비 별도)은 받을 수 있되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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