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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저작권
 한미 FTA와 저작권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란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간에는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국제통상협정을 일컫는다. FTA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체제 아래에서 활발하게 체결되고 있지만 다자간 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의 체계와 공존하고 있다. FTA는 후술하는 지역무역협정형태를 띤다. 2006년 11월 현재 발효 중인 197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 가운데 GATT에 통보된 RTA가 50건, WTO에 통보된 RTA가 147건이다. 이러한 RTA를 체결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에 5건, 70년대에 12건, 80년에 10건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에 64건, 2000년도 이후에 106건이 체결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광범위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RTA 체결은 특히 1995년 1월에 WTO가 출범한 이후에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RTA내 교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학적 위치 등을 감안할 때 RTA의 체결은 우리나라의 생존전략 내지 국가발전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일대 모험 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우선 지난 수년간 저작권 분야와 관련해 협상 가능한 쟁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치밀하게 협상전략을 마련한 우리 협상단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저작권분야는 미국이 선도하고 있는 분야이고,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내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세계적인 추세를 지속적으로 좇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양국 모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호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한미 FTA협상 타결로 저작권 분야와 관련하여 문화산업발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국민 및 관련 단체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한미 FTA가 우리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FTA가 최종적으로 비준되면 한미 FTA의 발효일전까지 저작권관련 분야의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개정준비작업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협상단이 체득한 지식과 협상경험의 지속성유지를 위하여 향후 FTA 협상에도 이들이 관여하도록 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 인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대선 전략이나 지역구 주민의 이해관계보다는 전체 국익에 초점을 두어 한미 FTA 협상의 결과를 냉정히 평가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한-칠레 간 FTA의 비준과정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을 지연하면서 불거진 외교적인 긴장관계가 이 번에는 표출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규호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문화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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